외교부 "일본, 강제노역 '사도 광산' 세계 유산 추진 철회하라"

일본이 군함도와 유사한 시설을 또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일본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도 여전히 지키지 않은 상태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문화심의회가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곳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 제출 여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동 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이같이 강한 어조로 일본의 결정을 비판한 데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지난 7월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일본에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강제 노역이 이뤄진 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사도 광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사도 광산 중 하나인 도유(道遊)갱 내부의 모습. ⓒ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결정과 유네스코라는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네스코의 다른 회원국가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만 해도 일본이 유네스코에 지급한 분담금이 전체의 11%수준인 17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자금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설득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일본은 2015년과 2016년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위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며 실력행사를 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네스코의 권위와 국제적 약속이 걸린 문제"라며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향후 제출할 신청서 등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유산 등재가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의 해석 필요성을 유네스코와 전문가 기구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국들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외교 교섭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신청 대상기간을 에도 시대로 축소한다면 한국이 문제 삼을 여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신청했을 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을 빼고 등재했는데, 이후 유네스코의 결정문에서 신청 기간 전후 역사를 모두 서술하라고 권고했다"라고 말해, 일본이 어느 시대를 넣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전체 역사를 서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유네스코 등재가 이뤄졌던) 2015년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의 경우 23개 중에 7개 곳에서 강제노역의 역사가 있었고 그 중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 3000명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사도광산에서는 한국인의 강제노역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유네스코위원회의 결정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는 유네스코 권위와 국제사회 결정, 일본의 약속 이행의 문제"라며 "강제 노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도광산의 등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 문화심의회 결정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 이날 오후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이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