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1인당 200만원 지급
경기 파주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를 막기 위한 보건복지부 제4차 기본계획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첫만남이용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시의 자체사업인 ‘출산축하금’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1인당 200만원 지급되고 사용처는 주점, 마사지 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은 법률 시행시기인 내년 4월 1일 이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기존 시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더욱 빛을 보게 할 수 있는 국가 정책 제도 도입을 발판으로 앞으로 파주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파주시, '기초생황보장사업' 복지부장관상 2년 연속 수상
경기 파주시가 2년 연속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실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포상과 격려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 실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속·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급여지급,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의 기여와 성과를 인정받았다.
심재균 복지지원과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기초수급자의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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