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2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예정자들에게 ’전북교육의 현주소와 미래’를 묻는 송년보도특집을 마련한다.
대선 직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메타버스 시대’에 향후 전북교육의 미래발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을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전북 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지 유권자와 함께 미리 살펴본다.
(프레시안은 보도특집을 앞두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게 공통의 질문을 던졌다.)
학교법인 완산학원 관선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상철 출마예정자는 "교육감은 ‘현장교사 출신’으로 정책 개발과 행정의 경륜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학교통폐합 정책 수립돼야
프레시안: 현재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차상철: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극소규모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에 공동통학구를 설정해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조차 힘든 지역에서는 주변의 다른 학교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지역사회의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데, 얼마 전 부안군 하서면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합의해 세 개의 학교를 통폐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하서초와 백련초를 폐교하고 장신초를 개축해 통합학교로 만들되, 명칭은 하서초등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폐교 시설은 지역사회에 환원해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복지 공간으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규모학교들도 하서면의 사례처럼 지역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한 통폐합 정책들은 그 이면에는 경제논리가 숨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학교총량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교총량제에 매몰된 채로 농어촌학교를 하나 폐교해서 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역과 교육의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학교통폐합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원승진제도도 개선해서 학교장 선출보직제 실현
프레시안: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당장 개선해야 할 제도는?
차상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교의 문화를 민주적이고 협력적 조직문화로 바꾸고 교원인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장 인사제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학교의 교장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독단적인 학교장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해 민주적 학교문화조성과 학교장 인사를 연계해야 합니다.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장전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여기서 교장의 전보와 전직 등의 인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장 공모제에서 초빙형은 점차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부형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교원승진제도도 개선해서 학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빙형 교사제도를 폐지하고, 초등교원 전보 제도는 모든 지역을 경합지로 바꿔 지역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거주하며 교육하는 실거주 교사에게는 보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주4일제 학교로 교육생태계 대전환
프레시안: 자신의 핵심공약과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특색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처상철: 핵심공약은 ‘노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 등 오늘날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복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용 보장도 불안정해서 해마다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어 비정규직도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존중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해 교원,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동정책을 같은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노동현안의 단일 소통창구로 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료적, 행정적 접근이 아닌 정무적,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공약은 ‘주4일제 학교’로 교육생태계 대전환의 서막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주4일제 학교’는 교과수업은 4일만 하고 하루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교실 수업 위주의 현행 학교교육 시스템을 바꿔서 체험 중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동 실천가며 전북혁신교육의 설계자, 미완성을 완성으로
프레시안: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차상철: 저는 평생을 중·고등학교 교사로, 교육정책연구자로, 그리고 교육행정가로 전북교육 현장에 몸담았었고, 지금은 학교법인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비리를 수습하고 학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관선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전교조 교사로 활동하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기를 소망했던 교육운동 실천가입니다.
교육의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판은 많으나, 마음 후련한 대안과 희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합쳐 전북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그려보려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전북 혁신교육의 설계자입니다. 혁신교육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북의 교육현장을 크게 바꿔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저는 혁신교육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 현장과 관련 없는 사람이 개인적 욕심으로 출마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점은 현장 교사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며 축적한 소중한 경험과 경륜이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철 출마예정자 주요 경력:
전)전교조전북지부장
전)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현)학교법인 완산학원 관선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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