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22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예정자들에게 ’전북교육의 현주소와 미래’를 묻는 송년보도특집을 마련했다.
대선 직후에 치러질 내년 교육감선거는 ‘메타버스 시대’에 향후 전북교육의 미래발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을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전북 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선거에 나서는지 유권자와 함께 미리 살펴본다.
(프레시안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에게 공통의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항근 위원은 '따뜻한 진보, 소통 잘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 명쾌한 대안 필요, 소통부재 해결과제
프레시안: 현재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항근: 1) 조직 전반에 흐르는 매너리즘 : 현 교육감 3선 연임에 따라 조직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떨어졌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적용, 운영하려는 흐름이 있다. 교육장, 학교장에 대한 공모제의 확대와 임기제 장학사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지역사회,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2) 기초학력 저하 논쟁 해소 : 학력의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대안이 필요하다.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어플 ‘에듀119’의 구축, 시군단위 ‘기본학력지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역량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전북형 학력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기본 학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3) 소통 부재 : 혁신 교육을 비롯해 전체적인 교육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현 교육감의 공(功)을 인정하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는 가장 대표적인 과(過)로 지적된다.
학교 현장에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학교장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도교육청 슬림화’ 시민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전북교육위원회’ 설치
프레시안: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당장 도입해야 할 제도는?
이항근: 1) 도교육청 슬림화 : 도교육청이 전북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를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이는 자율과 자치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초-중-고의 연계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다.
2) 전북교육회의 설치, 운영 : 전북지역의 교육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북교육회의’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3) 농어촌 작은 학교 제대로 살리기 : 도시지역 학교의 과밀화와 농촌지역 학교의 과소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 통학구’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농산어촌 유학센터’의 운영도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행복수당 지급’과 ‘전북교육청 일만인 청원제’ 제안
프레시안: 자신의 핵심공약과 다른 후보에 비해 가장 특색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이항근: 1) 청소년 행복수당 :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행복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행복수당은 초6, 중2, 고2 학생들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자기주도학습비’와,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기별 5만원의 청소년 기본문화수당, 그리고 방학중 청소년 중식 카드 지급으로 구성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빌미로 현재의 행복을 저당잡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에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행사를 참여할 때’(29.2%)와 ‘교우관계가 원활하다고 느꼈을 때’(24.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시사점이 크다.
2) 직접민주주의 : 바야흐로 자치의 시대이다. 교육 정책에서도 직접민주주의와 소통은 가장 우선적인 시대정신이다. 먼저 ‘전북교육청 일만인 청원제’를 제안한다.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1만회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전북교육회의의 운영, 그리고 교육감과 도민이 직접 소통하는 ‘전북교육광장’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을 학생, 학부모의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만16세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생태전환 교육 : 교내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학교 전력의 일부를 직접 생산하는 햇빛 학교, 바람 학교를 시범 운영하겠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수업사례를 집적하는 아카이브 플랫폼을 마련하겠다. 신설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운동장 일부를 ‘학교숲’으로 조성하는 등 탄소 중립의 교육적 효과를 이루도록 하겠다.
-보편성과 다양성 중시하는 교육 더욱 필요
프레시안: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보편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실제 학교를 변화시켜 본 경험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0년 교수 교육감 시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따뜻한 진보, 소통 잘 하는 교육감, 이항근이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주요 경력:
전)군산회현중학교장
전)전주교육장
현)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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