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감원전', 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재검토

文정부 탈원전과 차별화…"국민들 합리적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선 긋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22일 과학기술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관련 입장으로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라며 "건설 중인 건 건설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 정도이니 안 하는 쪽으로 가야하느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기라기보다 멈춰서있는 것"이라며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단가, 위험성, 처리비용, 시간문제 등을 한번 더 평가하고 국민들의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자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사실상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감원전 정책은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하면 2084년에서 2085년까지는 사용되는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남긴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도 "연구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효율, 발전단가가 이미 선도국가들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역전한 상황이고 일반적 예측에 의하면 10년 이내 원전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와 역전하게 될 거란 예측이 많다"면서 "우리가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지켜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