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사 돌입, 정부 "심각한 우려"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해양 방출의 실시 계획 심사를 신청한 데 대해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9개부처가 참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일본 원자력위가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에 대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라며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을 가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아울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한국의 정보 요청 및 질의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10주년 콘퍼런스에서 4.5개월의 심사기한을 밝힌 것과 관련,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은 심사 결과의 방향성이 미리 정해진 듯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한 없이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의 불가피성이나 해양 방류의 정당성 등에 대해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미 한 번 정화된 오염수의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방사선 폐기물 유출 등 여러 가지 안전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다른 인근 국가인 중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투명한 공개,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다"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왔고 한·중·일 3국 간의 고위규제자협의를 통해서도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변국과 공동 검토는 지금 갖춰져 있지 않지만, 각국별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국 등과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한국 국민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이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 국장은 "저희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해양방출이 타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의 입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피폭선량의 영향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일본 정부가 결정한 해양방류의 정당성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도쿄전력의 이번 실시계획안 심사 신청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어진 것으로, 당초 도쿄전력은 올해 9월 경 심사를 신청하고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이같은 설비 공사를 진행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방류 작업 전 실시계획안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2023년 봄부터 방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제거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반대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은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방류 목표에 대해 "(목표 달성에)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