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전북 완주군의원이 '주민자치 연금제도' 도입 제안과 관련,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 복지 거버넌스의 능동적 주체가 돼야 함을 주장했다.
최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제도 도입 제안에 나선 유 의원은 21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완주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로 '완주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지원제도'를 적극 모색해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제도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의 수익을 마을공동체 공동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로 '2050탄소중립정책' 실현 및 '공공기관 ESG 경영'에 부합한 태양광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연금을 조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초환경시설구축에 따른 피해 마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을연금으로 도입하는 것은 농식품부 '농촌협약'과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사업' 등 국가사업에 따른 농촌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그는 "이번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제도' 또한 완주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다면 '완주로컬프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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