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 피해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지원 및 보상 원칙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민주당사에서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하겠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지급키로 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 지원 방식과의 차별화 수위를 높였던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는 "돈을 빌려서 버티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도 발표했다. △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을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상시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 자율적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캐나다 등 해외에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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