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해야", 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

與,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재산세 부과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도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재산세 부과 시 새로 책정되는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정책이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을 설명하면서다.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일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3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둔 부동산 민심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과 정부도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새로 책정된 공시가격이 아니라 올해 이미 책정된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 기준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세금을 1년 동결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제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 입장이 배치돼 여권 내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정부의 방향과 배치되는 이 후보의 공시가격 속도조절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했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 자신의 '불로소득 환수' 발언도 썰물처럼 밀려 보내려는 듯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