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2가구에도 제재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가끔씩 사용하는 농가주택 500만 원 짜리가 2주택이 되니 서울 아파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한번 부과되는 금액이 시골의 움막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타당하냐"며 "이런 걸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미세 조정은 계속 돼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지에 집중해야 한다. 종부세 문제도 사실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 또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단계적 한시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현실적 요구,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날 "시장에 혼선을 주는 메시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내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이 후보는 "양도세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은 반대인 거 같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부분은 매우 아쉽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현 정부의) 부족함이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게 맞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여러 차례 사죄드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본질은 바뀔 수 없겠지만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지 않나. 판단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그 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며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죠. '우리가 정한 것 쟤들이 왜 막 바꾸려고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재정운영 기본 원칙, 일반 원칙이 다르지 않나" 했다. 그는 "저는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는 다르다고 본다"며 "이걸 차별화라고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정부, 더 실용적인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