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시장에 혼선…추경 검토 안해"

당청 이견 표면화 "정책 일관성 흐트러지고 매물 잠길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풀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고수해온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당청 간 부동산 세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양도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취지의 사회자의 질문에 이 실장은 "예"라고 답하며,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 시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선지원·후정산 방안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