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은 해마다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2년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마다 관행적으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2년여간 지속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유 재원을 남기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기도 하다.
조 전 원장이 15일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 원, 2017년 1,176억 원, 2018년 1,257억 원, 2019년 962억 원, 2020년 1,053억 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 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파고를 대출로 버텨왔지만 현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이며, 일부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전시적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 마련·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소상공인은 전주시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 사실상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곧 지역경제의 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며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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