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제3차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 동의안 부결해야"

제주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3차 종합개발계획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 출범식.ⓒ국제자유도시폐기와대전환연대회의

정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도내 4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제주도의 삶과 괴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차기 제주도정에서 종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기 이유로 "지난 6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종합개발계획은 수용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도민의 삶과 괴리된 개발사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도민들은 제3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시간에 쫓기듯 도의회 심의만 이뤄졌을 뿐 도민 중심의 공론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미시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 수준에서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종합개발계획은 개발과정에 겪어 온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제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됐다"고 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민 없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중문 관광단지 확충 성산 스마트시티 조성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위한 계획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종합개발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제주도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도민의 인식도 부족함에도 행정은 3차 종합개발계획이 관리 계획 수립과 행정의 관련 사업 집행을 핑계로 도의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