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운영위원장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철회하라"

"학생들 기본적인 삶 공간까지 제한은 생존권·학습권·사회권 등 차별과 불이익 주는 것"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4일 경남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패스 조치는 사실상 백신강요 정책으로 2차, 3차의 비교육적·비인권적 피해를 양산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부모들의 선택과 그 선택에 함께하는 소아와 청소년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백신을 접종하든 미접종하든 자녀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존중하고 함부로 이를 침해하려는 경솔한 정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경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남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현재의 백신은 의학자들 사이에도 백신의 효과를 두고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백신패스 도입 이전에 백신부작용·인과성증명·책임문제·안정성과 효력 등을 갖춘 백신 방안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기대했던 백신의 효력과 지속력이 증명되지 못함으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회귀하고 있음에 실망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1200여 건의 백신부작용 민원 중 2건만 그 인과성이 인정될 정도로 인과성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는 이들은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모든 선택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추가적인 백신 부작용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지난 25년간 접종된 전체 백신접종의 부작용 신고는 7900여 건인데 반해 코로나 백신의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부작용신고는 1만30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카페·영화관·독서실·도서관·학원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PC방 등 16곳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불가하다"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도서관·독서실·학원 등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학습권·사회권 등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