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7년 구형

2심 결심공판서 피해자 PTSD 다시 인정...1월 선고서 형량 늘어날 지 관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오 전 시장에 대한 형량이 늘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2시 10분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감정 촉탁 결과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PTSD 진단 간 상관관계가 있고 상해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2일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신청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초기 명확한 트마우마(스트레스), 즉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존재해 이로 인한 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PTSD가 해당된다고도 회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후 정신질환을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사회에서 더 이상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거듭사과했다"며 "피고인은 만 73세 고령이고 범행 이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구금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동안 범행이 얼마나 중한지 피해자 상처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저로 인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상처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기에 남은 인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