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호종료 후 5년간 꾸준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브리프' 50호에 발표한 '전북지역 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와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 및 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654명으로 이 중 152명이 시설보호 종료에 따라 홀로서기에 나선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별로는 양육시설이 175명, 공동생활가정이 90명, 가정위탁이 38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난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43명, 공동생활가정 8명, 가정위탁보호 101명 등이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실태를 보면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84.2%였으며 이들 중 97%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생활비는 기초수급과 자립수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현황은 취업이 성사된 경우가 33.3%, 취업을 준비는 사례는 66.7%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인 경우 자격증 공부가 40.7%, 직업훈련과정 16.7%, 이렇다 할 준비 없음도 11.1%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적성을 모름 29.6%, 관련 직종 경험부족 19.8%, 취업 정보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각 16%로 취업지원에 대한 확대와 시급성이 드러났다.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실태로는 LH주거지원이 55.0%로 가장 많았고 자립 지원시설(16.7%), 월세(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립 시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23.6%), 외로움(18.2%), 취업(17.9%), 재정관리(9.5%)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고민·걱정거리로 30% 이상이 취업문제를 꼽았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만18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정 연령으로는 평균 21세(최소 19세부터 최대 26세)로 나타났다.
자립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LH주거지원 등 현금성 및 주거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주연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립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칭)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자체간 자립지원 업무체계화, 보호종료아동의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추가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립의 단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을 설치·운영해 보호아동 자립준비를 현실화하고 초기 생활꾸러미 지급, 시설퇴소 후 단계별 자립지원 세분화 및 긴급·위기 수준별 면밀한 사후관리 차별화 및 맞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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