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 해"

"종전선언은 남북·북미 대화 모멘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 정부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한·미 양국 은 문안 검토 단계까지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관련국 사이에 종전선언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단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이뤄질지 공감이 이끌어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종전체제 종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북미 간 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를 비롯한 이른바 오커스(AUKUS·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안보 동맹)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을 견제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호주 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커스 문제는 호주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한국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중국 관계에서는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는데, 한편으로 기후, 공급망,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는 협력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분야 조화롭게 관리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호주와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한국이 그간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 등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한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고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는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 정부가 초청한 첫 외국 정상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6월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 10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거듭 제안했다. 한국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캔버라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