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 주역은 기업", 최태원 "세제·금융지원 조금 더"

"NDC 달성 위한 기술 투자 확대, 탄소중립 저해하는 규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면서 저탄소 전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뤘고,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했다. "제조업 도약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 최대의 수출 실적과 무역 실적을 올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8위의 무역국으로 우뚝 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해 왔다"면서 SK이노베이션·현대차·쌍용C&E의 저탄소 전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며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그는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다"면서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이차전지를 비롯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수소 생태계와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2050년의 완전 중단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 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저탄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역량이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준비할 과제와 건의 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 "반면에 저탄소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이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 회장 외 이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