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회의 참석 文대통령 "민주주의, 혐오·극단주의 도전에 직면"

중·러 겨냥한 바이든 대통령 주최 회의서 "민주주의 증진에 동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끌어모은 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민주주의 일반론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12개국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발언자로 참석해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세션 발언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을 포함해 소수의 정상이 선정된 걸로 전해졌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전제 국가에 맞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겠다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에 따라 마련됐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회의 의제는 반(反)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 세 가지다. 9일 국제 반부패의 날, 10일 인권의 날에 맞춘 행사이기도 하다.

앞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취지에 대해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회의 연설 외 사전 녹화한 별도 영상을 통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공약과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사전 녹화 영상은 둘째날인 10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를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