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7996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위해

경남 사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8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7996개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금액은 총 111억9741만 원이고 대상면적은 4967헥타르이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헥타르 이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 차등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농약 안전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