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든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중·러 제재 ,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논의 여부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오는 9일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110여 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이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폐회 연설을 할 예정이나, 그 외 각 정상 발언 및 공개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반민주적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미국은 회의의 목적이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방안이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초청국 명단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빠졌고,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포함됐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동원해 중·러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측은 회의석상에서 부패와 인권 탄압을 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와 관련자들을 대거 제재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러 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중·러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내민 상태다. 지난 달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을 언급하며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미·러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 증강 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리며, 동맹국의 동참 여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7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이 한국, 일본 같은 동맹과 베이징 올림픽의 정치적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해 대변인이 우리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미국 동맹국들은 보이콧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각료 대신 그보다 격이 낮은 스포츠청 장관이나 올림픽위원회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