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 시급"

국비 지원 축소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탐나는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 등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화폐와 관련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도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점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2022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발행 규모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발행 규모 월 할인한도 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정부안 2401억 원에서 최종 6053억 원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됐으나 2021년에 비하면 발행 규모 및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국비지원 규모 축소로 이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2021년도 발행 예정액 4250억 원 중 11월 말 기준 3106억 원이 발행됐다. 도는 잔여 발생액에 대해 12월 한 달동안 도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기존 판매액 중 도민과 타지역 거주자의 판매 통계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택시요금 결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되고 있으나 초과 발행분에 대한 운영 대행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대행 용역사 선정 시 계획했던 3700억 원을 초과하는 발행금액에 대해 운영대행 수수료율을 조정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류형 탐나는전 판매글이 은어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지류형보다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카드 및 모바일 사용을 유도하는 등 부정유통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자치도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의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