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 징역형 선고에 외교부 "심각한 우려...민주주의 복귀 희망"

4년 징역형 2년으로 줄여...가택 연금 형태로 복역

미얀마 군사 정권이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에게 선동 및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7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6일 미얀마 법원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윈민 대통령에 대한 사회혼란 야기·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며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 및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 실권자 민 아웅 흘라잉과 아웅산 수치. ⓒEPA=연합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미얀마 쿠데타 군사 정권은 가택 연금 중인 수치 고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FP> 통신은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이 "수치 고문이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과 선동, 부패, 선거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로 수치 고문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남은 10여 개 죄목에 대해서도 이같은 징역형을 내릴 경우 올해 76세인 수치 고문이 100세 까지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의식하듯 군사 정권은 6일 밤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에 선고한 기존 4년 징역 형을 2년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군사 정부를 이끌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사면"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사 정부는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 모처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