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화된 거리두기 불가피...국민께 이해 구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금 강화한 데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고 했다.

이어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 안정시킨다면 일상 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 수입을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추고하여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의료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요소수·희토류 등 기본 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