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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 새영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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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초대석 ] 새영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경원 변호사

“혁신과 변화의 바람,현재의 인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20만 영주의 꿈을 실현하겠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주시 문수면 승문2리에서 출생했고, 문수 중부초등학교를 철길을 따라 10리를 걸어서 6년 개근을 했습니다. 영광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서 1991년 사법시법 33회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대전지검 검사발령을 받아 이후에 서울 중앙지검 대구지검을 근무한 후에 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받아 진대제 장관 등 3분의 장관을 모시며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사법연수원교수로 근무하면서 연수생 4개 기수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1년간 공직생활을 마친후 2013년 5월 '법무법인 동인'에서 파트너변호사로서 근무하며 주로 공직자범죄 기업형경제사범 등 변론과 일반 형사사건의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교편생활을 하는 배우자와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 강경원변호사가 자신의 새영주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프레시안(최홍식)

Q 영주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출마한 이유는?

영주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18만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래에는 10만인구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쇠퇴하여 경쟁력없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비단 인구문제는 영주문제만이 아니지만 주변 인근도시 단양·문경보다도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멸도시라는 오명마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 부처에서 일했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좀 더 새로운 패기있는 능력있는 참신한 젊은 인물로 도시의 역동성과 발전의 동력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영주를 애정있게 지켜보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사람은 지금 현재의 인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의 시기가 온 것 아닌가 해서, 역동적인 영주를 만들기 위한 생각를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항간에 낙하산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시장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름을 알려서 차기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낙하산은 있을 수도 없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천방식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당당하게 겨루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로 자리매김하여, 당당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여론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영주에서 오래살지 않아서 지역실정을 모를 수 있고 지역행정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골목길을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지역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저지와(井底之蛙)’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 시각으론 영주의 변화와 도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서도 살아보고 외부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한 사람이 오히려 신선한 시각으로 정확한 메스를 들이대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영주시는 SK머티어릴즈 신규투자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불산, 모노실란과 같은 유독성 가스공장 증설에 대해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최근 신규투자를 실패하면서 영주100년 먹거리사업, 경제활성화의 큰 기회를 놓쳤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분들에 대한 책임마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영주만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인근 도시를 포함한 광역화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동반하는 증설이라 그렇게 허술하게 증설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신규투자를 유치해서 영주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큰 틀에서 적극적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창사20주년 기념 특별대담, 강경원 변호사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은 현재의 인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포부를 밝혔다. ⓒ프레시안(최홍식)

Q 현재 영주시에서는 영주를 대표하는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세계인성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선비인성포럼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내려주시고 선비정신의 세계화추진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영주가 선비라는 명칭을 선점해서 브랜드화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지금 현대화, 광속화, 4차산업, 메타버스 등을 말합니다만, 정신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정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성포럼을 시에서 추진한 부분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봅니다.

다만, 그 세계화도 세계화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선비문화도시 영주, 선비인성포럼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비정신의 세계화는 필요하고 선비인성포럼도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하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은 미흡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한다면, 선비정신은 일반적인 살아가는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근무자세 기본적인 태도를 방향지을 수 있는 큰 내용인데, 국가부처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을 위한 기본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앙공무원연수원과 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 선비정신 연수원 그런 것을 유치하거나 개원해서 명실상부한 선비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혹시 지난달 개최된 ‘세계인성포럼’에 참석하셨었는지?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일정이 잡혀 아쉽지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Q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졌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와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분은 9수를 하시고, 저는 4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법무관 3년 근무이후 검사임관을 해서 윤석열 후보와는 3년뒤 검사출발을 했습니다만, 검사동기로서 동기들간에는 자주연락하고 만나고 있었고, 2000년 서울중앙지검 근무시 윤석열후보는 특수부에서 저는 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상호 수사과정의 애로를 공유하고 때로는 소주도 한잔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국민의힘 대선경선과정에서 축하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능력이 출중하고 배포가 커서 동기들 사이에 큰형으로 불리며 신망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Q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토착•토호•적폐청산”을 말씀하셨는데, 영주시에서 청산해야 할 토착•토호•적폐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역에서 어떤 직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나, 사회적인 힘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 순리와 원칙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형태로 이권을 얻는다든지 또는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 발전의 저해와 함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여러가지 절차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냉소적이 되거나 정책에 이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신과 능력을 발휘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주어지는 인사가 아니라, 정실에 얽매인 인사로 이어질 경우에 도시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명한 시정을 통해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상식에 맞는 인사를 통해 시민들이 수긍하고 동의하는 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Q 언론보도에서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교육, 경제, 관광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영주는 서울 경주 다음으로 영주가 국보7점 보물23점, 유네스코 문화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그리고 소백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7만의 문경, 단양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제대로 된 호텔이 없어서 숙박검색에서 영주지역에서는 호텔이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관광을 딋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비단 전국적 규모의 체육대회를 열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내년9 월 개최 예정인 세계영주풍기인삼엑스포에 손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추가질문) 3대문화권사업으로 200억을 들인 문수면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혹시 방문해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사실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듣고 있습니다. 전통사상체험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상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자료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창사20주년기념 특별대담, 강경원변호사가 지역의 토착· 토호· 적폐청산을 통해 투명한 영주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레시안(최홍식)

Q “중소기업살리기” “지역대학살리기”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 방안은?

네, 먼저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한한 중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주는 가흥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한 측면이 많습니다. 

원도심은 영주의 중심적인 축입니다. 그곳에 의료, 교육, 상업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살아야 영주가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도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공설시장과 소백시장의 통합개발을 통한 주거상업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대학살기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역대학의 특성화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겠습니다. 영주에는 동양대학과 경북전문대학이 있습니다만, 경북전문대학은 철도교통 중심지로서의 영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철도전문 특성화학과를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인재가 철도관련 유관부처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시정차원에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 학생들의 동양대입학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철도 KTX개통에 맞추어 몇 개 차량을 서틀 트레인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MOU를 체결한다면, 1시간 내 통학할 수 있게되어 타지에서 지역대학으로 보다 많는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대학에 인재육성장학금 등 시 재정을 지역대학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보다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가질문) 2024년부터는 학령인구가 대입정원보다 12만명 부족상황이 되어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또 동양대학은 이미 동두천에 제2캠퍼스로 근거지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예, 이미 동두천에 60%가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재정적 지원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고, 통학시간 단축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도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 지역이 가진 풍기인삼 등 약재산업과 관련된 특성화학과 신설을 통해서 동두천에서 할 수 없는 우리지역만이 가진 하수오, 마, 도라지 등으로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인큐이팅 학과를 강화한다면 지금 학생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성화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Q 작년 영주시는 영주댐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직 영주댐은 전체사업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제시한다면?

저도 영주댐 문제는 환경단체의 입장과 일반시민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 원인이 아마 담수절차와 방류절차적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준공까지는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만간 준공까지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같이 가져 가야 할 소중한 가치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준공을 앞둔 시점이고 그 담수를 통한 여러가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영주댐을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영주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종합 리죠트를 조성한다면 인근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다리나 점프시설 등 설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가치있는 우리지역의 볼거리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강경원변호사는 "영주실정을 너무 모르고, 낙하산 아니냐"는 난감한 질문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차분히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프레시안(최홍식)

Q 현재 법무법인 동인변호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1주일에 영주에 내려오는 횟수와 영주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16년까지 영주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부터 영광중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배들을 위한 진로체험 교육행사, 멘토링강연 등을 해 오면서 지역 선후배들과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법률칼럼을 격주로 기고해 왔으며, 2013부터 영주시 마을변호사로서 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상담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공사업자들이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주시를 대리하여 당초 12억 청구금액을 2천여만원으로 절감시키는 판결을 이끈 것은 지역을 위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과 지방자치지원단장으로 활동면서 중앙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대장동게이트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 작성업무에 관여해서 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외에 변호사로서 재판상 미리 잡혀있는 기일에는 부득이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시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Q 시민여러분께 한말씀 마무리 해주신다면?

영주는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20만 영주시대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맺어온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패기있는 생각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는 영주가 달라지는 큰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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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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