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공격 대응 작계 최신화 …전작권 전환 평가 내년 재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을 가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향후에 (한미) 동맹 노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에 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싸워서 이길 준비를 의미하는 한미 연합군의 '파이트 투 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서욱 장관과 의견을 공유했다"며 "새롭고 다른 접근법을 통해 그 준비태세를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의 발표처럼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작계 5015'을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할 전망이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SPG를 먼저 승인해야 하며, 이후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작계를 조정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이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에 다시 이뤄지면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국방 당국의 인식 자체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과 이번 결정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위협 변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계속 택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물론 강한 억제력과 강한 군사 준비태세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저와 서욱 장관은 준비태세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41년간의 군 생활 끝에 알게 된 것은 우리 장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점"이라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항상 한미가 공동으로 내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평가

한편 신종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한미 양국은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FOC 평가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서욱 장관은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타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 능력평가, 즉 FOC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미는 그간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을 위해 발간한 수정1호 기본문의 관련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 두 과업에 있어 이룬 많은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간 한미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 능력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있어 또 다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서 장관은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특히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 역시 "주한미군과 관련된 태세 조정이라든가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군 용산기지에 대해 서욱 장관은 "양국은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한 방호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기존의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합 대비태세와 국제 제재를 유지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와 오스틴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