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총 366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0월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구속 5명)하고,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의 토지 보상 브로커 B씨 등 공직 관련자 16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사범들은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대표·임직원 70명과 일반인 280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명 △부동산실명법 8명 △보조금관리법 6명 △개발제한구역법 1명 △농지법 333명 △주택법 6명 △공인중개사법 1명 △변호사법 8명 등이며, 지역별로는 △창릉 및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57명 △신도시 주변 및 기타 지역 등 309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인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40억 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70억여 원으로, 현 시세는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B씨는 신도시 일대 토지주 93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불법으로 브로커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도 덜미를 잡혔다.
반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송치된 사건 외에도 128명(17건)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며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매입하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려면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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