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트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발족…심의위원 10명 위촉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전문가 10명을 심의위원에 위촉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29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원 및 연구원, 기업체 대표 등 10명에 심의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기도 소트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후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도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구매/개발/운영/임차 및 DB구축, SW관련 콘텐츠 제작 등)의 과업내용 확정 또는 계약변경, 적정사업기간 산정,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대한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담당 부서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간 소프트웨어사업은 불분명한 과업 내용으로 인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다. 과업에 있지 않은 요구사항 요청과 일방적인 과업 변경으로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비상설위원회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정보화 조례 개정으로 상설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에 위촉식을 갖고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