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기간 중 평일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배너. ⓒ경기도

운행제한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확인 가능)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운행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생계형 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단속이 제외된다.

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차량이 출고되는 때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 방안”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