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자 출연 공기업... 재정 자립도 높여야

올해 제주도의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감소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25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2022년 출자 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출자 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총액은 2021년 예산액대비 5.9% 감소한 1789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 6조 3925억 원 대비 2.8%를 차지했다.

이중 출자 출연 보조금은 2%(1056억 원)가 감소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감소 규모는 11% (7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액(출자 출연 보조금 공공기관 지원액 포함)은 879억원으로 96.8%가 증가했다.

특히 출자 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액은 감소(11.0%↓)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96.8%↑)해 대조를 보였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중 출자 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국비의 재정지원 총액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2668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대비 4.2%를 차지했다. 이는 내년도 13개 출자 출연기관의 예산액 대비 지자체와 국비 재정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로 올해(40.3%)보다 2.9%p 상승한 수치다.

이와 함께 13개 출자 출연기관 예산 중 지자체와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중이 높은 기관은 제주4.3평화재단(99.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93.7%) 제주문화예술재단(9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비 지원액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개정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한다. 국가보조금 중 포괄 보조금은 쉽게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을 늘리는 대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줄인 것이다.

결국 이들 출연 기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을 줄이고 자체 사업과 전문성을 늘려서 재정 자립도 높여야 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 중복 설립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출자 출연기관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체수입 확대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