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회, 김보미 의원 행정 사무감사서 집행부 소극적 행정 지적

'소극행정신고센터' 설치해 운영할 것 제안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강진군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미 의원은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및 제안 했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질책했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지난 22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강진군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강진군 의회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군의원들은 군민들을 대변해 시정 및 제안사항을 전달하는 만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진군 집행부 관계자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의회의 시정 및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해 미완료된 사업이 근거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완료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소극행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등이 있다.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러한 소극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다"며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군 감사실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