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계획 중인 오는 27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대해 서울시가 연이어 금지 통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11월 5일 고시한 13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금지 통고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 근거를 설명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주노총과 산하노조는 접종자 기준 499명의 집회를 허용하는 서울시 고시 기준에 따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499명 규모 집회를 하려 했다"며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는 자신들이 낸 고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 499명씩 70미터 거리를 두고 20개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1만 명이 참여하는 하나의 집회로 보고 불허했다.
하 변호사는 또 "서울시의 집회 금지는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것에 반한다"며 "13일 서울 각지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허가됐고, 야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치킨과 맥주 등을 먹는 점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민주노총 집회 금지는 비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시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금지 외에 어떤 대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비례원칙에 반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지만 서울시의 잘못된 처사로 노동자가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이는 잘못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해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 경찰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거 없는 집회 금지였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집회의 권리만큼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야구장에 2만 9000명, 축구장에 3만 100명, 실내공연장에 3000여 명이 모이는데 집회만 유독 4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할 일은 집회 자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회의 주요 요구로는 △ 코로나 대응 의료 체계 강화와 인력, 공공병원 확충 △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 △ 고속철도 통합 등을 제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 방역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공공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 관계자 6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그 중 14명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고, 현재까지 11명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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