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집단행동에도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생업에 지장이 있는 까닭이다.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위기와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현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21년 8월 현재 자영업자수는 55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 8월에 비해 11만200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유럽연합 27개국(EU-27)의 현황을 보면, 2020년 4분기 자영업자 수는 2574만 명으로 2019년 4분기에 비해 43만 명이나 줄었다.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미국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2분기에만 73만2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감소가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산업에서는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감소가 가장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23만4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에서는 8만7000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만7000명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3만4000명 감소)도 줄어들었다. 제조업에서도 4만 7000명의 자영업자가 줄었고,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는 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을 그만 두거나 고용원들을 내보낸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도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부족분을 대출로 채워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 원을 넘어섰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다른 보고는 부채의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 원이나 증가하였다.
자영업을 위한 지원의 요구와 필요성
자영업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 손실 보상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자영업 위기 속에서 자영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자영업은 취업과 고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6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인구 증가에 비해 일자리의 증가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체 종사자는 2019년 기준 841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37%에 달한다. 이는 회사법인 종사자(1002만 명)보다 161만 명 정도 적은 숫자이며 비중으로도 7%포인트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처럼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영업중단은 곧 고용 위기와 실업 증대로 나타난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고용위기에 대한 지원의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위기에 따른 대규모 해고 및 실업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들 업체에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자영업 위기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선의에서 가중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제한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로 매출 및 소득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의 평탄화를 잘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정하고 국민들과 사업자들에게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도 감내하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지켰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및 시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맨더빌(B. Mandeville)이 이야기하는 '악덕'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대책을 위한 과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궁극적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지원은 급속한 위기 속에서 고용·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다.
장기적인 자영업 대책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노동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접근한 적이 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혈 경쟁과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구조조정은 고용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첫째, 새로운 고용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인 플랫폼노동자는 해다마 증가해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연구 보고에 의하면, 2020년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자의 7.5% 수준인 179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상당수는 통계적으로 ‘위장된 자영업자’로 집계된다.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자영업자를 노동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노동자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일하는 사람들'로 분류해서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 분담분이 있는 노동자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률이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의 분담분을 세액 공제로 상환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비자발적 창업에 대한 노동시장정책도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인구활동조사에 의하면, '비자발적 창업'(임금노동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비중이 전체의 22.2%에 달한다. 따라서 자영업 시장의 포화와 출혈경쟁을 막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자영업정책은 노동시장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교육훈련을 통해 신규산업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고용 비중이 하락하고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산업 영역에 밀집되어 있다.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통계를 기준으로 농림어업(17.5%)을 제외하고 도·소매업에 19.0%, 숙박·음식점업에 11.9%가 집중되어 있다.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는 인구 1000명당 소매점 수가 30개, 음식점 수는 23개나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0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포함된 유통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의 25%로 1990년 대비 20%포인트나 떨어졌다. 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낮은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소득이 낮고 규모는 영세한 자영업의 현실에 부합한다. 이미 포화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지고 있지만, 신규 시장으로의 진입은 여전히 어렵다. 자영업자가 시장 포화 산업이 아닌 신규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자영업의 절반(49.9%)이 3개월 미만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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