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대선 공약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공무원 공약 개발 관여 의혹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선관위 고발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였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