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부자감세", "조세형평성 사문화"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소득세 감세는 정책적 근거도 부실하고 시기적 명분도 없는 대통령 선거 시기 부자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법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기재위는 지난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토대가 됐다.
민주당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을 견인할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난 6월 당 의원총회의 결정이 있다. 당시 의총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며 대선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세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의원 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조세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결국 고가주택 소유자의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얼마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장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이미 거대 양당은 단일화 됐다"며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개악하게 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세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논란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두 거대정당은 자산 가격 폭등에 의해 세부담이 높아졌다는 점을 개정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반대 논리에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차익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나오는 세금이지, 거래세나 취득세처럼 거래를 한다고하여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는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1세대 1주택라도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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