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뒤집겠다'는 윤석열 "9.19합의 파기·원전건설 추진·탄소배출 완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설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약속을 쏟아냈다. 사실상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에 가까운 공약들이다.

윤석열 후보는 17일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원전을 신규로 막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며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현재 이같은 정부의 목표가 '정부의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마저도 더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무력 사용 금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 등은 물론 서해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 뒷바침을 위한 군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유연하게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