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역지원금 갈등에도 청와대는 침묵

靑 "당정 간 의견 조율해나갈 것…공은 국회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커지자 청와대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예상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몰아세우면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 해 50조 원이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책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초과 세수 납부 유예 방식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거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며 "금년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정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한발 물러나 관망하는 태도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부딪힐 때마다 청와대가 중재해왔지만, 임기말 권력의 무게 중심이 당으로 이동한 데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 갈등에 청와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관련 당정 갈등과 관련해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다 넘겨 놓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정 논의보다는 여야 간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나서지 못한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이 수석은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대선 후보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모양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