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는 세금폭탄"...사실상 종부세 폐지 공약

"대통령되면 종부세 전면검토...아예 재산세에 통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지 등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세금폭탄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며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종부세는 최근 정부여당의 주도로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사실상 후퇴한 상황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재산세와 통합하는 등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