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난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본 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뒤집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자 여수시가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제21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시의회와 시정부, 찬성 주민대표와 반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별관 증축의 경우 찬반이 갈리는 만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인 타협을 이루자는 것이다.
전 의장은 또 “지난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됐지만 반대로 코로나 비상시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도 많다”며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사뭇 다른 의견으로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가 2019년에 별관증축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여서청사를 여수시청으로 복원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더니 2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공론화를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국은 또 시민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으로 원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낭비일 뿐”라면서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대로 합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시장은 또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뒤집는 것이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하는 것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이상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청사 건립 찬성은 40.5%, 반대는 28.5%였으며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실시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도 58.7%가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55%의 시민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의회는 그동안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반대해 왔다.
그러자 강제헌 의원이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의회는 지난 4월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시는 지난 5월 28일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에서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상임의장 허영문)는 지난달 22일 ‘본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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