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구분해 이뤄지는 ‘갑질 신고’ 시스템 뭇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과 일반직원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의 ‘갑질신고센터’를,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갑질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며 "이 같은 차별적인 행위 중단하고, 운영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는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갑질 신고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는 업무와 상관없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에 대한 신고와 판단을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한 ‘업무 나누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사 절차 등 분리가 필요하다면 센터를 나누는 것보다 신고센터를 병합해 하나의 전담센터로 독립시키거나, 공무원 조사팀과 교육공무직 조사팀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있다"며 "교직원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저조한 학교내 석면교체 공사 부진…분리발주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도내 학교내 석면교체 공사의 진척률이 부진한 점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의 현재 진척률은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등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는 방안을 협의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예산 전출이 이뤄질 때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혁신학교 지정 절차 개선방안 마련돼야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현행 ‘경기혁신학교 지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을 도입한지 10여 년이 지났다"며 "현재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혁신학교가 좋은 정책이라면, 궁극적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혁신학교로 전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혁신공감학교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 등의 재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 혁신공감학교와의 차별화를 두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과 갈등구조가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절차를 유지하면서 전체 혁신교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앞으로 제시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갈수록 늘고 있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이 17.2%인 반면, 경기도는 20%"라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의 경우도 16.6%인 전국 평균에 비해 경기도는 1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증가 추이를 보면, 2019년 1만1998명이던 기간제교사는 2020년 1만2501명과 올해 1만342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간제교사가 담임은 물론, 부장교사까지 맡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학생 대비 교원 수가 적어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적정 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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