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증가 시 병상·의료인력 부족 대응방안 집중 추궁
현재 경기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병상 등 의료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공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최근 중증환자 및 돌파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체계 전환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다음 달 전국 확진자가 5000명까지 늘어날 경우, 도내 하루 확진자는 1500명 가량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보면 하루 1500명씩 발생할 경우 매일 300명이 들어가는 병상이 필요하고, 평균 10일 넘게 병원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3000병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600병상 이상 확보되면 버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입원 치료가 안 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100명을 치료하는데 간호사 3~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도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공공의료 담당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공공의료분야 업무가 과부하된 상황으로, 위드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 인력난이 심각해 보인다"며 해결 방안을 물었다.
류 국장은 "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1.5% 병상을 동원했고, 더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병원에서도 의사·간호사 인력이 필요한데 준비된 의사·간호사 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에 동원된데다 예방접종센터 등에는 경력단절 간호인력도 투입됐지만, 병원에는 훈련 등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간호인력과 보수 등 갈등 문제가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지역별 편차 커
경기도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이 지역별로 큰 편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면허증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전체 82만2717명 중 5.7%인 4만7006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가 이어지자 2019년부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면허증 반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인 군포시였으며, 의정부시(8.0%)와 고양시)(7.7%), 안양시(7.2%) 및 수원시(7.0%)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평균치(5.7%)보다 높은 곳은 이들 지역을 비롯해 용인·성남·부천·남양주·오산 등 총 14곳이었다.
반면, 양평군은 1.3%를 기록하는 등 17개 지역이 경기도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차이가 크다"며 "반납률이 저조한 시·군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광역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교통약자의 시·도간 이동수단인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목적에 맞는 차량 종류의 다양화와 지역업체 우대,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 질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댓수 779대의 147%인 1151대가 운행 중이다.
조 의원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의 차량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도가 직접 구매 운영해야 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차량을 다양화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차량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짧은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소형 특별교통수단 및 다인승 중대형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 실태조사 및 지속적 지원 요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친화도시 및 입양가정에 대한 연구 지원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모계 성본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도내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같은 변화된 제도에 대해 도민의 인식도 변화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 또는 연구를 통해 인식 확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증원·장비지원 등 요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은 31개 시·군에 60명이 전부"라며 "이 때문에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공화장실 5만2738곳과 민간개방화장실 3만1027곳 등 총 8만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일부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큰 상황으로, 부족한 지자체에 먼저 탐지 장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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