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경기지사 대행, 국회 방문 'SOC 사업비' 확보 협조 요청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간담회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주요 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도에 따르면 오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오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465억원을,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1171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원 발행(국비 1조 522억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400억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애로점을 설명했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발행 규모를 6조원에서 29조원(경기 1조4000억원→5조4133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간담회 이후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면담을 갖고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도는 95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5조1541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도내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