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 정부는 중국 당국과 협의 끝에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일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요소 수입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9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곧 중국산 요소 수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검역을 거치도록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요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요소수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됐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호주와 무역 갈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석탄으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석탄이 부족해졌고, 이에 해외 수출 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사실상 수출길을 막은 것이다.
일단 정부가 중국과 이번 협의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향후에도 이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수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 외에 호주, 베트남 등에 요소수 수입을 요청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례와 같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특정국 생산 의존 품목이 높은 것을 조사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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