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서 ‘일산대교 무료화’ 동조-졸속 엇갈린 지적

원용희 "국민 호주머니 터는 행위"…김규창 "통행료 무료화 졸속 추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의원들의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민간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익구조를 연구해 부도덕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용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경기도가 시행한 4개 민자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의 대주주"라며 "민자사업은 건설사 및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으로 시작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인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라며 "이처럼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와 같은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수익구조 관한 자료를 수집해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달 안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TF를 구성, 연구용역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김규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는데, 오히려 일산대교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며 "도가 돈이 없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것인데,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면 앞으로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확정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 이용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