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사업자 간 밀실 비밀유지 협약으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역할 부재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닮은 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가 공익 소송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한 전국적인 점검을 약속했으나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투기 비리 게이트인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 중단과 진상조사에 대해 "제주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투기 비리 게이트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며 "제안한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적절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현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하지만 "송재호 의원실은 여러 차례 답신이 없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민의와는 반대로 수많은 문제점에 눈을 감은 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고 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등봉 공원 도유지 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지켜보면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시민사회와 언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도정에 도시공원 민간 특례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갈등은 심화되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정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에서 5년 전 이미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입장을 바꿔 지난해 재 추진하면서 도시공원 환경 훼손과 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미흡 공원 사유화 문제와 더불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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