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률 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단설유치원 설립해야"
경기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1)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며 "영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아이들은 없다 보니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을 설립할 때 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출생아 수 대비 인근의 영유아교육시설 공급 등을 면밀히 협의해 단설유치원을 확충야 한다"며 "또 단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원아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 학급 편성이나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원과 운영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원인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 성준모 의원,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교원’ 신속한 정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5)은 군 경력과 학력 기간이 중복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정정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성 의원은 8일 열린 행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의 학력·군경력 중복 인정이 잘못됐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호봉정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등 처리가 미진하다"며 "지난 7월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해 9월까지 중복된 경력에 대해 정정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 성남교육지원청은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대학생활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방학 중 입대하는 경우 호봉이 중복 인정돼 중복산정의 문제가 발생된다’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 이후 도교육청이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성 의원은 "학력 및 군경력 중복 지원 정정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그 대상이 교육공무원이라면 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군경력 중복 산정 처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정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황진희 의원, "고교 무상교육 따른 특성화고 침체 문제 해결 "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3)은 일반계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침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반고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특성화고가 갖는 무상교육의 수혜가 사라짐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진학하고, 특성화고 또는 폴리텍고 등의 입학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구현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조업 인력 공급원인 특성화고에 남녀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무상교육과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들 교육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 황대호 의원, 이재정 교육감에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4)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개최와 ‘스포츠대안학교’의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각종 대회들이 취소·연기되고, 훈련 장소마저 줄어들면서 많은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인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의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생들의 스포츠산업 관련 적성 탐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타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거리상 어쩔 수 없이 전지훈련과 합숙이 강요되는데, 수업결손 문제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훈련과 대회 횟수 등이 제한돼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대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도 단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 참가 제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과 경기도체육와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회개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65개 종목단체 중 학생선수 분포가 높은 종목부터 개최해 점차 개최 종목 수를 늘려간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이 ‘학생스포츠체전’이 아닌 단순한 이벤트성 ‘축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생선수들이 경쟁을 통한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각종 스포츠 사건과 코로나19로 현재 학교체육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 매우 공감한다"며 "현재 스포츠 스타들과 협력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훈련과 다양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스포츠대안학교’ 설립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내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포츠대안학교’ 2곳을 설립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개최와 스포츠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위한 체육환경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