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9개 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포항시 등 9개 도시, 국가경쟁력 제고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 개최

경북 포항시 등 전국 9개 도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을 대표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비수도권 9개 도시 포항, 충주, 제천, 공주, 순천, 구미, 상주, 문경, 창원시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송재호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등 전국 9개 도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을 대표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날 기조강연에서 송재호 국회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로 ‘형평성 원칙’ 우선 적용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가 미흡했다”며 “혁신도시의 입지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이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지역별 배치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희용 부단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일부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는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구도심 쇠퇴와 주변 지역간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요창출형 도시 구축 ▲공공기관이 투자 또는 출자한 유관 민관기업과 연구소의 동시 이전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포항시 김병삼 부시장은 “얼마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국무총리의 말씀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고 지방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