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0~25만원 지급 가능"

"정부는 부정적…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규모 등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지급 가능한 규모로는 20만~25만 원 정도를 제시하며 추가 지급을 주문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그 정도(대략 10~15조)면 (1인당 추가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 지원금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오는 12월 2일(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 전에 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와 오는 2일까지 협상 하는 것이 시간상 맞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가세수를 정부에서 빚 갚는데 얼마 정도 쓰고 지방에 내려주겠다 그런 논의를 지난번 추경 당시에도 두 달 가까이 물밑 논의했다"며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됐을 때 고위당정에 올려 논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을 추계하고 (지급)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1인당 20~25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해서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고려했을 때 그 정도(1인당 20~25만 원) 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자판기에서 음료 뽑듯이 할 수 없다. 정부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추가 세수로 할 수도 있고 빚을 내서 국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야당과 검토하고 고차원적인 몇가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논의 경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