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통과...사회복지 예산안은 '진통 중'

미국 의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연방정부가 도로, 다리, 인터넷 통신망, 공항, 수도 및 에너지 시스템 등에 향후 10년간 1조2000달러(약 142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이 법안은 5일 밤 하원에서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동참해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한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6명의 민주당 진보진영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인프라 예산안의 통과가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안('Build Back Better' bill)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가 기념비적인 걸음을 내디뎠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라며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인프라 예산안과 별개로 1조8500억 달러(약 2195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의료, 교육, 사회복지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3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과 보수 성향의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조 멘친, 커스틴 시네마)들의 반대로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이들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2년 과정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의료보험 수급자에 대한 치과 및 안과 혜택 확대, 유급 가족 간호 휴가 등의 내용이 빠졌다.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이달 셋째주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1조2000달러 인프라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1. 도로 및 교량 자금 지원

- 고속도로와 다리 등의 개보수 및 복구

- 자전거 도로,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확충

- 흑인 거주 지역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

-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2.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현대화 및 확충

- 노후화된 지하철, 철도 등의 차량 및 선로 교체

- 탄소 저감 버스로 교체

3. 인터넷 통신망 시설

4. 공항, 항구 개보수

5.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6. 전력 및 수도 시스템 개선

- 노후화된 전기 송신 시설 개보수

- 낡은 상수도 파이프 라인 교체

- 홍수, 가뭄 등 기후 이상 현상을 대비하는 시설 확충

7. 버려진 광산, 유정 등 폐쇄

한편, 당초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 빠진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인상

- 재원 확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최고 21%)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 등을 빠졌다. 바이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빈부 격차가 커진 문제를 세금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다. 법인세 인상(최고 28%)도 그 중 하나였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권 강화

-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확대

- 가정 의료 종사자 임금 향상

3.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을 위한 노동력 개발 지원비

4. 재향군인 병원 시설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