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입법' 박차...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

"개발이익환수법 공감대…재난 지원금 메인 이슈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후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논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신헌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국에서 우리가 추진해야할 입법 과제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의총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감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며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공감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의총에서 논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고 공개 반대를 하며 관련 논쟁이 당정갈등으로 비화되자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이) 오늘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선 "반대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재원 마련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유토론 발언자 중에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얘기한 분도 있다"며 "여러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전국민까지 어떻게 확대할지는 당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